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박인동,김국환,노태손, 정창규,민경서,유세움, 임동주,백종빈,조선희, 박정숙,김종인,조광휘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이하 “충전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 장애인ㆍ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범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ㆍ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신  병  철